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중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관련 심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당초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상 절차 및 시기
최근 경기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행정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뿐입니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요금 시스템 운영사인 티머니(T-money)가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는 행정 절차 완료와 시스템 준비가 끝나는 대로 6월 중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 그리고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 시기는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배경
이번 요금 인상은 사실상 예고되었던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면서,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2023년에 300원을 한 번에 올리려던 계획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으로 예정됐던 2차 인상이 미뤄져 왔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상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경영난 때문입니다. 공사의 누적 적자는 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또한 7조 3474억 원으로, 매일 3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료 등 필수 운영 비용은 계속 오르는 반면, 요금은 장기간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쳐 적자 구조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고, 특정 지역 주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공서비스 손실보전(PSO)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재 약 70%의 손실을 보전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PSO 지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17%에 달하는 하루 751만 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4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원 대책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인 적자를 심화시켜 안전 관련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