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면세유 지원: 부가가치세·간접세 면제 완벽 가이드

농업인 면세유 지원제도란?

농업인 면세유 지원제도는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간접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를 전면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1986년 도입 이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꾸준히 확대·연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면세유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 지원 대상 확대: 콩나물 재배 농가, 과수농가 냉해방지용 노지 난방기, 다양한 농업용 픽업트럭 등도 포함
• 농기계 배정량 현실화: 실제 농사일에 맞게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의 면세유 배정 시간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
• 신고 기간 통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생산실적 신고 기간이 매년 7월 1일~31일로 통일
• 면세유 대상 농기계 확대: 약 50여 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예초기, 농업용 화물차 등)으로 확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 운영 등) 종사자
• 면세유를 사용할 농기계 소유 및 신고 필수

면세유 신청 방법 및 절차

• 1.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협에서 등록
• 2. 농기계 신고: 보유 농기계 현황 및 경작 사실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
• 3. 면세유 카드 발급: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신청
• 4. 면세유 구입: 농협주유소, 지정 주유소 등에서 면세유류카드로 결제(오피넷에서 면세유 주유소 검색 가능)
• 5. 변동사항 신고: 농기계 추가·폐기, 경작지 변동 등은 30일 이내 신고

신규 농기계 등록 시 출하증명서, 중고 농기계 등록 시 매매계약서·양도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감 효과와 리터당 혜택

• 면세유는 일반 유류 대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빠져 리터당 300~400원 이상 저렴
• 영농 규모에 따라 연간 수십만~수백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
• 면세유 가격은 오피넷 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주의사항 및 위반 시 불이익

• 면세유는 반드시 농업용도로만 사용(가정용 보일러, 일반차량 등 사용 시 처벌)
• 배정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농업용 외 사용 시 감면세액 및 40% 가산세 추징, 2년간 공급 제한
• 농기계·경작지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공급 중단

농업인 면세유 지원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간접세가 모두 면제되어, 실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농기계, 절차가 한층 확대·간소화된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과 면세유 카드 발급을 꼭 챙기시고, 올바른 용도로만 사용해 최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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